교통법규 위반 벌점, 40점 미만 소멸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소멸하는 시점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점을 줄이거나 상계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봐요.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해요. 반면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벌점 소멸과 누산점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소멸 시점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벌점을 받은 날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을 기준으로 무위반·무사고 상태가 1년 이어져야 해요.
따라서 그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있으면 원문이 설명한 소멸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이에요. 면허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하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때 취소 기준에 해당해요.
정지와 취소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40점이라는 숫자를 두 처분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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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줄거나 상계될 수도 있어요
원문은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에 따라 벌점이 소멸·감경되거나 상계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어떤 방식이든 모든 운전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안내된 특별교통안전교육 가운데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될 수 있어요.
또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요건에 맞는 경우의 설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벌점 40점 미만이면 언제 없어지나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기준이에요. 면허취소는 누산점수 기준으로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