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기로 하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에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과 결과의 효력을 확인해야 해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한쪽의 결정만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마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가 뒤따라요.
노동쟁의를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가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각각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달라요.
사적 조정·중재의 선택 근거
사적 조정·중재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다른 조정 또는 중재 방법을 이용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법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을 허용해요.
어느 쪽을 근거로 삼는지 확인한 뒤, 해결하기로 정했을 때 노동위원회 신고도 챙겨야 해요.
기간은 절차별로 따져요
조정에서는 개시일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즉, 조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조정기간을 산정해요.
중재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을 하나의 공통된 시작일로 이해하기보다, 선택한 절차가 실제로 개시된 날짜를 각각 기준으로 봐야 해요.
절차의 결과가 실제로 조정 또는 중재로 성립하면, 그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다만 법 조문이 정한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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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는 어떤 절차를 가리키나요?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 절차와 다른 조정 또는 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뜻해요.
중재를 시작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중재 개시일이 계산 기준이에요. 법은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