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을 맡을까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기고, 중앙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에는 상담·사후관리를 규정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업무 항목을 나눠 보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담긴 업무 범위예요.
두 센터의 업무를 가르는 기준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맡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의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법률에 적힌 담당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 등이에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중앙과 지역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두 곳 모두 그 일을 맡지만, 조문에 적힌 상담의 표현과 관리·연계 업무가 서로 달라요.
가령 두 센터의 업무를 법률 조문으로 비교한다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공통 항목으로 볼 수 있어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된 항목이에요. 이는 법률이 정한 역할의 비교이며, 개별 센터의 운영 상황이나 실제 상담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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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정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법률에 적힌 업무 구분을 확인할 때는 이 차이를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