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감치명령에서 감치할 수 있는 기간과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이 2019년 개정 내용을 설명한 자료에서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고,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은 6개월이라고 설명해요.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켜요. 대법원이 2019년 7월 18일 개정한 가사소송규칙에 관한 보도자료를 보면,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유지됐고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어요.
따라서 6개월 동안 감치된다는 뜻이 아니라,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기간마다 기준이 달라요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법원이 감치를 명할 때 감치 자체를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를 가리켜요. 보도자료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은 내려진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예요.
개정 전에는 감치 재판의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어요.
2019년 개정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정했지만, 감치 자체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바꾸지 않았어요.
감치 기간과 집행기간은 각각 감치의 범위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시점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하나는 감치 자체에, 다른 하나는 명령의 집행 가능 기간에 관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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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뒤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자료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를 설명해요. 이 경우 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
감치 자체의 기간과 집행기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감치 기간은 감치 자체의 범위를, 집행기간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요. 두 용어는 각각 감치의 길이와 명령의 집행 가능 기간을 구분할 때 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