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먼저 할 일

이행권고결정 후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이에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알아가는 절차로 이해하면 돼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피고의 재산 중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파악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안내된 첨부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이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파악한 재산을 토대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이에요.

아청법변호사

재산 확인과 집행은 이어지는 단계예요

두 단계의 역할은 달라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뒤의 집행은 확인한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해요.

예를 들어 피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선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넘어가는 식이에요.

이는 절차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서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내야 해요. 신청을 접수할 곳은 관할 법원이에요.

재산을 파악하면 집행도 바로 끝나나요?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그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재산 확인과 집행은 이어지지만 같은 단계는 아니에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