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내용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확히 합의했는지가 별도로 중요해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재산분할 사항을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문구예요.

하지만 소개된 판례는 이 조항이 국민연금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비율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판례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또 조정 과정의 주장과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가령 조정서에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를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이 사례의 기준상 그 문구만으로 연금 문제까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과 조정서의 기재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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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과 국민연금 분할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당사자가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서 등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판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이 없었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청산조항이 연금에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