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의 보호 내용, 접근 제한 외에 어떤 조치가 있을까
접근금지가처분에서 원문이 든 보호 조치는 주거지·직장 주변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뿐 아니라 퇴거·격리, 의료기관·요양소 및 상담 위탁도 포함해요.
접근금지가처분에서 살펴볼 조치는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내용에 그치지 않아요.
원문은 주거지·직장 주변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외에도 퇴거·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상담 위탁을 예로 들어요. 다만 이는 해당 원문이 열거한 조치의 종류이며, 각 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를 단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접근을 막는 조치
원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제시해요.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별도로 들어 있어요.
따라서 원문상 접근 제한은 특정 장소 주변에 다가가는 행위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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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와 위탁 조치
접근 금지 외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주거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조치도 열거돼요.
이처럼 원문은 조치의 예를 여러 유형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신청에서 어떤 조치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와 직장 주변에 대한 접근 금지가 모두 제시돼 있나요?
네. 원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예로 들어요.
접근 금지 외에 위탁 조치도 포함되나요?
네. 원문에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내용과 상담소 등에 상담을 맡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