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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이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의 기준,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을 각각 설명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이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기준이 달라요.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즉, 법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을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한 행위의 범위예요.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제2조에 적힌 연결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범죄의 구체적인 종류를 따로 나열하거나,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법률 용어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예요.

법에서 말하는 피해는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해요.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법의 정의에 비춰 읽을 때도, 우선 행위가 연결된 조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각각 구분해야 해요. 이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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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별도로 열거된 행위만 뜻하나요?

이 법은 성폭력을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을 담고 있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두 용어의 기준을 나누면, 하나는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에, 다른 하나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놓여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