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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록, 피고인 가족도 위임장과 신분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변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면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권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열람·복사 권리가 있나요?

법은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요. 가족 가운데서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상이며,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 대신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갖추었는지예요.

법 조문은 이 두 문서의 제출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형사변호사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점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그대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문은 이를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하며, 모든 기록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권리를 가족이 행사할 때는 제출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해요.

기록을 복사하면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