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항목과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재조사

경찰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요.

운전면허가 유효했는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었는지,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봐요.

운전자 과실 여부와 현장 상황뿐 아니라 차량·노면전차·교통안전시설의 결함 같은 사고 유발 요인,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와 관련된 사항도 조사 대상이에요.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조사는 사고의 기본 상황과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살피고 운전 당시 상태와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여부도 확인해요.

이어 현장 상황과 과실 여부를 조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요인이나 관련 증거 수집에 필요한 사항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조사 항목이 모든 사고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사고 일시·장소부터 구호조치 여부까지의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고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 현장 상황, 사고 유발 요인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명 피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항목들이 항상 생략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의 이의신청은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고,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아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진행돼요. 이 절차는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며,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사고 원인 결정에 이견이 있고 새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와 1차 조사 서류를 토대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어떤 자료가 새 증거로 인정되는지, 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 설명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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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운전자 과실만 조사하나요?

아니에요.

사고 시각과 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와 차량·보험 정보, 면허와 음주·약물 여부, 구호조치, 현장 상황 등을 함께 조사해요.

차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같은 사고 유발 요인과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 관련 사항도 조사 대상이에요.

사고 원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현장을 다시 확인하나요?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바탕으로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재조사가 이뤄지는 순서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른다고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