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는 상간소송, 이혼소송과는 어떻게 다를까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을 먼저 하거나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이혼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어요.

상간소송이 묻는 책임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따지는 손해배상 절차예요. 이혼에 따른 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문제와는 구별되므로, 이혼 여부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질문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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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혼할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청구 여부는 무엇을 함께 살펴볼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원문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고려 요소로 들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제시해요.

이는 해당 원문에 적힌 안내이므로,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시점을 따져야 해요.

청구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라서,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도 해요.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는 이혼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