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에서 영업 정보까지, 지식재산권이 다루는 대상
지식재산권은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원문에 나온 권리와 전통적·신지식재산권의 사례를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나온 창작이나 표지, 영업과 관련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가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권리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아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사례로 소개돼요.
무엇을 권리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여기서 ‘무형’은 손으로 만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이익을 가리켜요. 또 지식재산권은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따라서 물건을 소유하는 일과 그 물건에 담긴 창작이나 표지 등에 관한 권리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는지 구분해 이해하면 좋아요.
원문은 종류를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 제시해요.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고, 산업재산권 아래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나열돼요.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는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같은 정보재산권이 제시돼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사례로 들어요.
이 구분과 사례는 해당 기술지원허브 페이지의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이름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페이지가 설명하는 핵심은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창작물에만 머물지 않고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까지 아우른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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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에서 ‘무형의 이익’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손에 잡히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영업과 관련된 이익을 뜻해요. 기술지원허브의 정의는 이 이익을 권리의 대상으로 설명해요.
신지식재산권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기술지원허브는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을 첨단산업재산권의 사례로,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을 정보재산권의 사례로 소개해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예로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