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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관련 역할과 조항의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 규정을 담은 개정 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신설된 제15조의2는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날짜와 역할을 함께 읽기

‘네 번째 월요일’은 5월에 있는 월요일 가운데 네 번째 날을 뜻해요. 주간의 시작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예방의 날 이전이 아니라 그날부터 1주간이므로, 예방의 날이 주간의 첫날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행사, 교육, 홍보를 예방의 날 취지에 맞게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조문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근거로 모든 기관이 같은 행사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이 밝힌 역할의 대상과 활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예요.

관련 사이트: 학폭처분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 전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법에서 예방주간은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이라고 정해요. 따라서 예방의 날이 주간의 시작점이에요.

이 조항은 2026년 6월부터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법률 제21723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은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따로 정해요.

제15조의2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실제 시행은 부칙에 적힌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