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시작하려면 재산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집행할 재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 대상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이므로, 먼저 그 재산을 파악해 어떤 목적물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해야 해요.

재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재산관계명시예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에야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요.

재산 확인과 집행은 다른 단계예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그 자체가 아니라, 집행할 재산을 알아보고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행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고의 책임재산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선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재산 확인 단계와 실제 집행 단계를 구분하면, 결정문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할지 정리하기 쉬워요.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관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다고 상담사례가 설명해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첨부 자료를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안내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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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에는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된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예요. 재산의 종류별 신청처나 다른 집행권원에 필요한 서류는 여기서 다루는 안내 범위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고의 재산 중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로 재산과 대상물을 파악하는 일을 먼저 거친 뒤, 실제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로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문은 재산관계명시 신청 때 첨부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예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결정문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이는 해당 상담사례에서 제시한 신청 자료예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