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게 해요.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상담과 부가 업무는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각 시·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지역센터는 법문상 의무 설치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돼요.
두 센터의 업무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해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담당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아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수행해요.
따라서 두 센터는 삭제 지원 업무가 겹치지만, 법에 적힌 상담 표현과 부가 업무의 범위는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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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가 지역센터 지원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도 맡는다는 점도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규정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법률에 적힌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