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협의이혼 대신 선택하는 법원 절차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봐야 해요.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어요.
이때는 가정법원의 재판상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합의이혼과 법원 절차를 가르는 기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 절차를 선택한다는 것이 곧 소송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 자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알아봐야 해요.
이혼에 관한 합의와 자녀 양육 사항의 합의는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는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혼 합의가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절차는 소송과 조정이에요.
이혼에 합의하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도 합의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