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이 토지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예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 상황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까지 그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핵심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와 기존 건물을 함께 담보로 제공한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에요.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지, 그리고 신축 건물에 관해 위와 같은 담보 설정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유형의 원칙을 다루며, 개별 사건에서 철거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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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도록 인정되는 권리예요. 다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에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돼요.
새 건물에도 담보를 설정해야 하나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에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