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대상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도록 안내해요.

재산관계명시는 무엇을 확인하는 과정인가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에 앞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찾는 절차예요.

집행 대상은 피고에게 속한 재산으로 한정돼요.

그래서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재산인지 확인하고, 그중 목적물을 찾아야 해요.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가 놓여요.

예를 들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바로 재산의 종류를 정해 집행을 진행하기보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한 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흐름이에요. 이 예시는 절차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신청 서류와 다음 단계

해당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한 서류가 달라요.

두 경우의 서류를 혼동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이 이행권고결정인지 판결문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로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구체적인 집행으로 넘어가요. 재산 확인과 실제 집행은 같은 단계가 아니라, 앞 단계에서 집행할 대상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에서 그 대상에 대해 집행하는 순서예요.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내야 해요. 결정문만 첨부한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집행까지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담사례에서 재산관계명시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재산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한다고 안내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